1948년 건국과 이승만, 그리고 진보의 비판 - 왜 논란이 될까?

1948년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출발점으로 기록된 해다.
이 해에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법적, 제도적 국가의 틀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시기를 "건국"으로 강조하는 것에 대해 진보 진영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논란이 생겼으며, 이승만이 이와 관련해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일까?

1948년을 건국으로 강조하는 이유

보수 진영은 1948년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때 비로소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았고, 헌법과 정부라는 법적 체계가 수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이 시점을 대한민국의 유일한 출발점으로 보는 관점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진보 진영의 비판: 무엇이 문제인가?

1. 독립운동의 역사를 축소한다는 비판

진보 진영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수립된 임시정부와 독립운동에 있다고 본다.
하지만 1948년만을 "건국"으로 강조하면, 그 이전의 노력과 희생이 마치 대한민국의 역사와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단순히 1948년에 "갑자기" 생겨난 나라처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독립운동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무의 뿌리다.
그런데 1948년만 강조하면 마치 나무가 땅에서 그냥 뿅 하고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이야기다.

2. 분단의 책임이 흐려진다

1948년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운 것은 결과적으로 한반도를 두 개의 나라로 나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진보는 이승만이 이를 서둘러 추진한 것이 분단을 고착화했다고 비판한다.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 정부를 세우기 위해 더 노력할 수 있었는데, 서둘러 단독 정부를 수립하면서 북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별도의 정부를 세우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광복(1945년)은 한 집을 되찾은 순간이다.
그런데 1948년에 남쪽 가족(남한)이 먼저 "우리가 주인이야"라며 집을 차지하고 문을 닫아버리니, 북쪽 가족(북한)도 따로 집을 차리게 된 셈이다.
진보는 "왜 같은 집에서 함께 살 방법을 더 고민하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이다.

이승만은 왜 욕을 먹는가?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단독 정부를 서두른 장본인이다.
그는 냉전 시대의 국제정세 속에서 남한만의 정부를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비판한다.

통일보다 자신의 권력을 우선시했다는 비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단독 정부를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통일 정부를 세울 가능성을 더 열어두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는 것이다.

분단 책임 회피
단독 정부를 세움으로써 한반도 분단이 기정사실화되었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

이 논란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역사 해석의 차이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 나아가 통일에 대한 입장 차이까지 포함된 문제다.
보수는 1948년을 강조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통 국가로 인정받으려 하고, 진보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통일에 대한 열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보수는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은 이미 완전히 독립된 국가로 자리 잡았으니 우리끼리 잘 살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진보는 한반도와 한민족의 역사를 하나로 보고, 분단이 임시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며 통일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주장한다.

그동안 보수의 행태를 보면, 그들의 선택이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국회의원들부터 시작해 각종 부조리와 비리,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 정치가 반복되어 왔다.
보수는 역사적 사실도 근사하게 포장해 국민들에게 내세우지만, 결국 그 의도가 국가를 위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목격해 왔다.
즉, 현재의 보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가 직접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가"에 맞춰져 있는 집단이다.

반면 진보는 과정이 멀고 험난하며 때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그 방향성만큼은 더 큰 그림을 향하고 있다고 본다.
독립운동의 정신을 잇고, 분단 극복과 통일이라는 목표를 놓지 않는 진보의 정신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그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역사는 단기적인 성과보다 긴 호흡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진보의 방향이야말로 그 길을 제대로 가리키고 있다고 믿는다.

 

1948년 건국 논란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뿌리와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할지, 그리고 분단의 책임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문제다.
이 논쟁 속에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을 기억하고, 또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