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사와 행안부 장관, 누가 더 높을까?

사람들이 가끔 물어본다.
“경남지사랑 행정안전부 장관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예요?”
단순하게 말하면 행안부 장관이 더 높은 자리다.
하지만 왜 그런지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정부 소속이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고, 국무회의에 참여해서 나라 전체의 정책을 다룬다.
나라 전체의 행정, 지방자치, 재난 안전, 전자정부 같은 큰 사안을 조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규칙(조례)도 법에 어긋나면 장관이 되돌려보낼 수 있다.
그만큼 법적으로도 힘이 세다.

반면, 경남지사는 경상남도라는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주민들이 직접 투표로 뽑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영향력이 아주 크다.
경남의 예산을 짜고, 복지정책이나 지역개발 같은 일을 주도한다.
하지만 이 권한은 어디까지나 경남이라는 지역 안에서만 통한다.
법과 예산도 중앙정부의 틀 안에서 움직인다.

임명 과정도 다르다.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에서 청문회를 열어 자격을 따진다.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임명할 수 있다.
반면 경남지사는 주민이 투표로 직접 뽑는다.
그래서 민주적인 정당성은 도지사가 더 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법적인 서열은 장관이 더 위다.

물론 정치적으로는 도지사가 더 유명하거나, 대선 주자로 주목받기도 한다.
뉴스에 더 자주 나오고, 당내에서 힘을 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정치적 무게이고, 공식적인 행정 체계에서는 장관이 위다.
장관은 나라 전체를 보고, 도지사는 한 지역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