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 선거인단은 왜 필요한 걸까

미국 선거제도는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를 사용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을 통해 결정된다.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현지 시간으로 11월 5일 화요일에 실시된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6일 수요일이다.
이날 미국 유권자들은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선거인단은 12월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식적으로 선출한다.
당선된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에 취임한다.

 

유권자 투표

먼저, 유권자들은 각 주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
이 투표는 일반 투표로 불리는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단, 일부 주는 비례로 배분합니다.)

 

선거인단
각 주는 인구 수에 따라 일정 수의 선거인단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많아 선거인단이 55명으로 많고,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은 3명이다.
현재 총 선거인단 수는 538명이고,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

 

최종 투표
11월 선거에서 국민 투표 결과로 선거인단이 결정되면, 선거인단은 12월에 모여 최종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공식적으로 선출한다.
일반적으로 선거인단은 국민 투표 결과에 따라 투표하지만, 법적으로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식 덕분에 전체 득표 수가 더 많아도 선거인단 확보에 실패하면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2016년 힐러리 클린턴(민주당) vs 도널드 트럼프(공화당)의 선거가 그렇다.
힐러리 클린턴은 전국적으로 약 300만 표 이상 더 많이 득표했으나, 선거인단에서는 트럼프가 304대 227로 승리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미 투표했는데 또 투표? 선거인단 제도의 숨은 이유

미국의 선거인단 제도는 역사적 배경과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이 제도를 마련한 미국의 초대 헌법 제정자들은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시 연방 체제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선거인단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과 같다.

 

대의 민주주의 강화
초기 미국은 각 주의 자율성과 권리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모든 주가 대통령 선거에 있어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기를 원했다.
선거인단 제도는 인구가 적은 주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해 각 주의 대표성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있다.

 

정보 전달의 어려움
헌법이 제정된 18세기 말에는 현재처럼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대부분의 국민이 직접 후보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각 주에서 후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선거인단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신중한 방식이라고 여겨졌다.

대중 여론의 균형 유지
헌법 제정자들은 대중의 일시적 감정이나 특정 지역에 치우친 과도한 여론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는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선거인단이라는 중간 단계를 둠으로써 여론을 조절하고자 했다.

연방 체제 반영
미국은 50개의 주가 연합된 나라로, 주마다 인구 규모와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선거인단 제도는 각 주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연방 정부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데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제도는 그 이후로도 지속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왔지만, 현대에 와서는 투표 결과와 선거인단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 때문에 비판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