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에 올인한 새 정부, 10대 공약으로 그려 본 미래 청사진

새 정부가 내세운 최우선 국정 과제는 단연 ‘경제 성장’이다.
‘세계 1등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라는 목표 아래, 공약 대부분이 경제·산업을 축으로 설계됐다.
외교·통상·행정·환경 등 비경제 영역도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성장의 동력, 시장의 확장, 산업 경쟁력 강화 같은 키워드로 수렴한다. 공약은 크게 세 갈래로 묶인다.
첫째, 반도체·방위산업·K-조선·AI 데이터 인프라 등 첨단 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 엔진을 구축하고, 둘째, 공정 경제와 노동 존중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며, 셋째, 기후 위기 대응과 균형 발전을 통해 포용적 번영을 구현한다.

 

① 이재명 정부 10대 공약

순위	정책 목표	분야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경제·산업
2	민주주의 강국	정치·사법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공정 경제 실현	경제·산업
4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외교·안보	외교·통상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사법·행정·보건의료
6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 균형 발전	행정·경제·산업
7	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교육·경제·복지
8	모두가 잘 사는 나라	경제·복지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교육·복지
10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적극 대응	환경·산업

 

② 분야별 주요 공약 (국정 최우선 과제 ‘경제 성장’ 중심)

분야	순위	정책 목표	주요 이행 방안
경제	1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으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AI 민간투자 100조원 유치, 전국 AI 데이터센터 건설 • 고성능 GPU 5 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팹리스 조성 • ‘모두의 AI’ 프로젝트·규제 특례로 AI 융복합 산업 활성
경제	3	공정한 경제 구조 실현	• 주식시장 수급·유동성 확대 → 시장 구조 개편, 주주환원 강화 • 외국인 투자 유입 제도 정비, MSCI 선진지수 편입 추진
산업	1	초격차 반도체·K-방위·K-조선·소프트파워 Big5	• 반도체 특별법·세액공제, 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AI-R&D 투자, 항공 MRO·K-UAM 육성 • 스마트·친환경 선박, 해상풍력 선박 시장, 중소 조선사 경쟁력 강화 • K-컬처 글로벌 브랜드화, 문화 수출 500조원, OTT·콘텐츠 플랫폼
외교‧통상	4	튼튼한 경제안보 구축	• G20·G7 글로벌 현안 동참, 무역 구조 혁신·산업 다변화 • 핵심광물·연료 공급망 안정, 신(新)아시아·EU 협력 확대 • 국산 둔갑 불법거래 단속,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외교‧통상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실현	•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관계 복원, 평화·협력 로드맵
행정	6	5극 3특 추진	• ‘5극 3특’ 균형발전 계획, 지역 대표 전략산업 육성 • 위기 산업 구조개혁,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
환경	10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	•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확대 • 탄소중립 산업 전환, RE100 산단으로 수출기업 기후 대응

 

첨단 산업으로 여는 ‘1등 경제 강국’의 문

정부는 반도체를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전략산업으로 규정한다.
국가 차원의 생산시설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핵심 장비·소재 국산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방산은 수출전략산업으로 승격돼 R&D와 수출금융이 대폭 지원되고, K-조선은 500조 원대 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스마트 친환경 선박과 LNG 시장을 동시에 겨냥한다.
‘AI 반도체-데이터센터-고성능 GPU’ 삼각 편대도 빠질 수 없다.
민간 투자 100조 원을 끌어내 국토 곳곳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고, 국가 AI 팹리스를 구축해 차세대 GPU 공급망을 선점한다.
요컨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수출로 연결되는 성장 사다리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공정 경제와 노동 존중, ‘함께 잘 사는 나라’의 토대

성장은 분배와 동행할 때 지속성을 확보한다.
정부가 제시한 공정 경제 구상은 ‘주식시장 개편’, ‘주주환원 강화’, ‘의결권 확대’ 같은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포함한다.
동시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협력 증진, 중소기업 자금 접근성 개선이 뒤따른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권리 보장을 전제로 한다.
근로시간 유연화 논쟁 이면에 숨은 핵심은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생산성을 해치지 않는 제도 설계다.
저출생-고령화 대책도 경제 관점에서 접근한다.
인구 구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돌봄-교육-복지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고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확대한다.

기후·균형·외교, 성장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은 탄소중립 달성 시계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RE100 산업단지 조성, 탄소국경세 대응 전략은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가속화한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5극 3특’(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강원권, 3개의 특화 성장 거점) 구상은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내수 활성화 카드다.
외교·통상에서도 성장 엔진이 작동한다.
G20, G7 같은 글로벌 현안 무대에서 공급망 협력, 핵심광물 공동조달, 환경무역 연대 등 경제 안보 외교를 강화하고, 한-아세안·한-인도 전략 협력을 통해 신흥시장 교두보를 넓힌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정부의 공약은 명확하다.
기술 초격차로 수출을 늘리고, 공정한 경쟁 질서와 노동 권리로 사회적 지지를 얻으며, 녹색 전환과 균형 발전으로 성장의 외연을 확장한다.

정책 집행 속도와 재정 여력이 변수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건설은 대규모 민관 투자 유치가 필수이고, 방산 수출 확대는 국제 안보 환경에 민감하다.
공정 경제-노동 존중 의제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 관리가 관건이다.
기후 정책 역시 중-장기적 비용을 감수할 국민적 합의를 요구한다.
그러나 큰 방향은 분명하다.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어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
그 약속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지, 시장과 시민은 이제 냉정한 성과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