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vs 미국정부 반독점 소송의 구체적인 이유

미국 정부가 애플을 고소했다.😆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자.

필자는 MBC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댓글의 대부분은 미국정부를 응원하는 내용이다.

이런 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의견이 많다.
우리나라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낸 꼴이라는 의견도 있다.

그렇다면 삼성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을까?

여기는 팀쿡과 머스크가 바이든 햄버거 먹방에 따라가지 않는 미국이다.

 

애플 꼬시다는 댓글이 많다.

 

미국 정부의 주장 : 애플의 스마트폰 독점

미국 정부가 아이폰으로 폐쇄적 생태계를 구축해 온 애플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16개 주 법무장관과 공동으로 21일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발표했다.
애플이 앱스토어와 아이폰 운영 체제를 통제해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내용이다.

 

미국 정부가 정의 실현을 위해 기업을 고소한 사례는 많다.

다른 빅테크 형님들은 다 한번씩 경험한 내용이다.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갖추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소송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 엔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 달러 (약 13조3000억원)를 썼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수십억 달러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명목이었다고 반박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떤가.
이번 소송은 윈도우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래 약 20년 만에 빅테크 기업 대상 반독점 소송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

미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애플의 반경쟁적 관행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앱스토어 수수료

애플은 앱 개발자들에게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고 높은 수수료(최대 30%)를 부과했다.

이는 앱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한된 기능

미국 정부는 애플이 타사 앱이 아이폰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음악 스트리밍 또는 스마트워치와 같은 경쟁 서비스가 애플 자체 앱에 비해 사용자 친화적이지 않게 되었다.

 

독점력 남용

미국 정부는 이러한 관행이 단순한 혁신을 넘어 아이폰 시장을 불공정하게 지배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애플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의 요구

공정한 앱스토어

애플이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하고 다양한 결제 방식을 수용하도록 해서 개발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경쟁 심화

애플이 담장을 치고 혼자 먹고 있는 시장에서 나와서 더 많은 경쟁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아이폰에서 사이드로딩앱 (앱스토어 외부에서 다운로드)과 같은 기능을 허용하라고 하는 것이다.

 

 

애플의 입장 : 정부가 뭘 모르네...

애플은 혐의를 부인했다.
애플이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고 사용자 보안을 우선하는 능력이 안보이냐는 것이다.

사업 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고 기술 규제에 대한 나쁜 전례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맥락을 보자면

이 소송은 정부가 대기업(빅텍)의 권력을 면밀히 조사하는 추세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마소,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른 기술 대기업도 비슷한 반독점 문제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앞으로

최종 판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대기업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쿡 정부 화이팅!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