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주식 시장 전망, 코스피 5000 첫 걸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K-주식 활성화 전략은 거창한 구호보다 촘촘한 제도 손질에서 출발한다.
핵심 목표는 명확하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가시권에 두고, 지금까지 한국 증시에 드리워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선언이다.
정책 방향은 주주 권익 보호,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시장 유동성 확대라는 세 갈래로 수렴된다.

핵심 제도 변화

영역	현행 제도	개정(안)·도입 예정 내용	기대 효과
주주 보호	물적분할 후 상장 시 모회사 주주 권리 제한	분할 자회사 신주 일정 비율을 기존 주주에 우선 배정	쪼개기 상장에 따른 ‘희석’ 방지
자사주	취득 후 보유·처분 모두 가능	원칙적 소각 의무화	경영권 방어 악용 차단·주주가치 제고
이사·감사 선임	충실의무 대상 = 회사 / 집중투표 배제 가능 / 감사위원 1명 분리	충실의무를 ‘회사 + 주주 전체’로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	소액주주 의결권 확대, 이사회 독립성 강화
합병 평가	계열사 간 법정 산식 중심	공정가치 평가 확대	기업가치 왜곡·편법 합병 방지
시장 질서	불공정거래 단계별 제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실효적 처벌 강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외국인 투자	MSCI 신흥국 지수 편입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글로벌 자금 유입 촉진
디지털 자산	규제 위주	▲ 디지털자산 기본법 ▲ 현물 ETF 허용 ▲ 거래소 규제 완화	신산업 유동성·시장 기반 확대

주주가치 훼손 관행부터 끊는다

새 정부는 물적분할과 쪼개기 상장을 둘러싼 논란에 칼을 댔다.
앞으로 모회사가 자회사를 물적분할해 상장할 때, 새로 발행되는 주식의 일정 비율을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자본시장법을 손본다. 자사주 역시 취득 즉시 원칙적 소각을 의무화해 ‘자사주 마법’으로 불리는 경영권 방어 관행을 봉쇄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도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넓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강화한다.
계열사 합병 때는 법정 산식 대신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해 지배주주에 유리한 교환비율 장난을 차단한다.
이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면 소액주주 권리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되고, 지배구조 리스크가 할인 요인으로 작용하던 기존 패러다임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시장 질서와 글로벌 신뢰 회복

‘원스트라이크 아웃’식 불공정 거래 처벌, 미공개 정보 이용 엄단 같은 강도 높은 사법 조치가 병행된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던 환전‧공시 절차를 개선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공식화한다.
제도 개선이 계획대로 굴러가면 패시브 자금이 밀려드는 통로가 열리고, 대형주는 물론 코스닥·벤처시장에도 재평가 흐름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 새 길을 여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주식시장만 손보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거래소 규제 완화를 묶은 ‘신산업-자본시장 패키지’를 예고했다.
가상자산-주식 간 자금 이동 통로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개인 투자자의 투자 폭이 넓어지고, 신흥 성장주에 공급되는 유동성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장치가 미비할 경우 자산 가격 변동성이 커질 위험도 상존한다.

AI·반도체·방위산업…정책 프리미엄이 붙는 섹터

정부의 산업 청사진을 보면 AI,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K-콘텐츠가 전략 산업으로 지목된다.
AI에만 민간 투자 100조 원을 조성하고,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 계획을 세웠다.
정책 실행이 가시화되면 해당 업종은 구조적 프리미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기회와 리스크, 무엇을 체크할 것인가

제도 혁신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외국인 자금을 불러들이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기회다.
반면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는 과정에서 지연될 공산이 있고, 글로벌 금리와 지정학 변수가 외국인 매수세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은 불확실성이다.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 역시 성장 동력이자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양면성을 지닌다.

 

단기적으로는 자사주 소각 가능성이 높은 기업, 물적분할 계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기업이 가장 먼저 재평가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AI·방위산업·친환경 조선·콘텐츠처럼 정부가 ‘국가 프로젝트’로 호명한 산업군이 정책 베타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제도가 시장에 먼저 균열을 내고, 산업 정책이 파고를 키우는 방식으로 변화가 진전될 것이기에 투자자는 거버넌스 개선 흐름과 정책 수혜 산업 두 축을 함께 관찰해야 한다.

결국 이번 정부의 주식시장 청사진은 “투명성으로 신뢰를 높이고, 신산업으로 파이를 키우겠다”는 명료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제도 손질이 약속대로 완료되는 속도가 코스피 5,000 시대의 실제 카운트다운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