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K-주식 활성화 전략과 디지털 자산

이재명 정부의 경제 공약을 읽다 보면 ‘주식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자산 제도화’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
코스피 5,000포인트를 열어젖히겠다는 주식시장 청사진과,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을 포함한 디지털 생태계 정비 계획이 동시에 선언됐기 때문이다.
두 방향 모두 자본시장에 신뢰와 유동성을 주입하겠다는 한 목적지로 수렴한다.

K-주식 활성화 전략 ― ‘공정한 경기장’을 먼저 깐다

새 정부는 먼저 운동장을 평탄화한다.
물적분할 뒤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해 ‘쪼개기 상장’의 희석 피해를 막고, 자사주 취득 시에는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해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마법을 봉쇄한다.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넓히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강화해 소액주주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든다.
계열사 합병은 법정 산식 대신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해 지배주주 편향을 차단한다.

투명성 개선은 외국인 자금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도 맡는다.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제시해 패시브 자금을 끌어들일 통로를 넓히겠다고 밝힌다.
불공정거래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실효적 처벌을 도입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인다는 계산이다.

디지털 자산 제도화 ― ‘규제 밖’ 유동성을 제도권으로 끌어오다

주식시장 수술과 동시에 디지털 자산 생태계도 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담보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긴다.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은 국내 최초의 제도권 가상자산 투자 창구를 열어 개인과 기관 모두의 투자 범위를 넓힌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1 거래소-1 은행’ 규제 완화, 거래수수료 인하 유도까지 맞물리면 가상자산-주식 간 자금 이동 통로가 이전보다 훨씬 원활해질 전망이다.

시너지와 변수 ― ‘신뢰＋유동성’이 만드는 새로운 물결

기업지배구조 개혁으로 주주권이 보호되고, 가상자산 제도화로 시장에 새로운 유동성이 유입되면 주식과 디지털 자산이 엮인 새로운 복합 자본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주식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면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고, 가상자산 ETF는 개인 투자자의 참여 폭을 넓힌다.
두 축이 함께 작동할 경우 코스피 5,000포인트라는 상징적 숫자도 더 이상 허상만은 아니다.

다만 변수도 존재한다.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언제, 어떤 형태로 넘어설지가 최대 관건이다.
글로벌 금리와 지정학 리스크가 외국인 자금 흐름을 뒤흔들 가능성도 상시 열려 있다.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가 투자자 보호 장치 없이 진행될 경우 자산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도 함께 따라온다.

한눈에 보는 개정 포인트

구분	현행	개정(안)	주된 효과
자사주	취득 후 보유·처분 가능	취득 즉시 원칙적 소각	경영권 방어 악용 차단·TSR 제고
물적분할 후 상장	모회사 주주 지분 희석	신주 일정 비율 우선 배정	‘쪼개기 상장’ 피해 최소화
이사 충실 의무	회사 한정	회사＋주주 전체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집중투표·감사위	배제 가능·1명 분리	배제 금지·2명 이상 분리	소액주주 의결권 확대
디지털자산 기본법	부재	제정 추진	이용자 보호·산업 육성
가상자산 현물 ETF	불허	허용 추진	제도권 투자 통로 확보

 

이번 정부가 제시한 K-주식 활성화 전략은 주주권과 투명성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먼저 깨끗이 해결하려 한다.
동시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신흥 유동성을 정식 투자 자산으로 편입해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고 선언한다.
규칙이 공정해지고, 유동성이 넓어지면 자본시장의 체질은 달라진다.
정책이 예고한 대로 작동한다면, 코스피 5,000포인트도, 국내 첫 비트코인 현물 ETF도 더 이상 상상 속 숫자가 아닐지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