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4 이준석 30억 사례로 보는 '선거비용 보전제' 대선에 출마했던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비용 3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뉴스가 나왔다.그렇다면, 선거에서 떨어지면 후보가 쓴 돈은 다 날리는 걸까?혹은 반대로, 자신 있으면 돈을 마구 써도 되는 걸까? 선거비용, 무조건 돌려받는 건 아니다우리나라에는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을 국고에서 보전해주는 제도가 있다.즉, 후보가 선거에 나서면서 쓴 돈을 나라에서 일정 부분 돌려주는 것이다.하지만 여기엔 조건이 있다.득표율보전 여부설명15% 이상전액 보전사용한 금액 전부 보전10% 이상 ~ 15% 미만50% 보전사용한 금액의 절반 보전10% 미만보전 없음전액 본인 부담 즉, 득표율 10%가 넘지 않으면 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이준석은 왜 30억을 날렸을까?이준석 전 대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 2025. 6. 4. 득표율 10% 못 넘은 이준석, 선거비용 30억 전액 자비 부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최종 득표율 8.34%를 기록하여, 선거비용 보전 기준인 10%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0억 원으로 추정되는 선거비용을 전액 본인과 정당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선거비용 보전 기준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비용 보전 여부가 결정됩니다.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전액 보전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 선거비용의 50% 보전10% 미만 득표 시: 보전 없음이준석 후보는 10% 미만의 득표율로 인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대응 및 입장이준석 후보는 선거 완주에 의미를 두며,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정치 신인이나 소수 정당의 선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반값 선.. 2025. 6. 4. 대통령 선거 기호 번호, 어떻게 정해질까?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다.“기호 1번 후보가 유력하다더라.”그런데 여기서 문득 드는 의문.기호 1번은 왜 1번일까? 그 번호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해주는 걸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정당의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정해진다. 단순히 여당이라고 해서 1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가 기호 1번이 된다.기호 번호 부여 방식, 이렇게 정해진다대통령 선거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진다.1. 국회 의석이 있는 정당(원내정당)기호 1번: 후보 등록 마감일 기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기호 2번, 3번...: 그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후보 순서대로 배정의석수가.. 2025. 5. 19.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 - 선거인단은 왜 필요한 걸까 미국 선거제도는 독특한 선거인단 제도를 사용 한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국 대통령 선거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을 통해 결정된다.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현지 시간으로 11월 5일 화요일에 실시된다.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6일 수요일이다. 이날 미국 유권자들은 각 주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며, 선거인단은 12월에 대통령과 부통령을 공식적으로 선출한다. 당선된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에 취임한다. 유권자 투표먼저, 유권자들은 각 주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 이 투표는 일반 투표로 불리는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이다. (단, 일부 주는 비례로 배분합니다.) 선거인단각 주는 인구 수에 따.. 2024. 11. 4. 이전 1 다음
